재판부, 트럼프의 연방정부 교육부 폐지에 ‘제동’···한국계 판사 판결

사법부가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는 22일(현지시간)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인사들과 미국교사연맹(AFT) 등 교육단체는 각각 이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이 하나로 통합돼 재판이 진행됐다.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
“후보님들, 제발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주세요” “대선 토론회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장사해야죠”…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6·3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채무 조정이나 채무 탕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대선 관련 게시물에서 소상공인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구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2)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 많은 데다 그간 정부 정책에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상공인 정책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다만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88.1%가 ‘있다’고 밝혀,...
소설가 김중혁은 말했다. “그 나라의 표정을 읽고 싶으면 음악을, 그 나라의 생각을 보고 싶으면 영화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싶으면 소설을” 보라고. 그렇다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광주의 마음이다. 그것도 가장 아픈 마음일 것이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고향 광주가 다시 아픈 5월을 맞이했다. 45년째 광주가 앓고 또 앓으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소년 ‘동호’와 함께 걸어가는 인문투어에서 들을 수 있었다.‘소년이 온다’ 인문투어전일빌딩245-> 5·18시계탑-> 상무관-> 5·18민주광장-> 옛 전남도청-> 옛 광주 적십자병원->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인문투어의 시작점, 전일빌딩245‘소년이 온다’ 인문투어는 전일빌딩245에서 시작됐다. 정확히는 로비 북카페 앞이다. 이곳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역대 수상 작가의 작품을 비치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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