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회 문턱 못 넘은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22대는 다를까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
서울 마포구가 의학적 사유로 향후 임신이나 출산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부속기종양적출술·난소부분절제술·고환적출술·고환악성종양적출술·부고환적출술·항암치료·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검사와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료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령과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해당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와 입원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생식세포 채취일(2025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를 ...
다음달 3일 대선일 쿠팡을 포함한 택배사들의 배송이 일시 중단된다. 대선일 휴무를 보장해 택배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택배업계에 따르면 23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사들은 대선일 휴무를 결정했다. 쿠팡도 주간 배송 휴무에 참여해 ‘로켓배송’이 중단되게 됐다.택배사가 대선일 휴무에 나선 것은 근무여건 상 대선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택배노동자들의 참정권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는 모두 휴무를 진행했다. 쿠팡은 당시 예외적으로 휴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쿠팡이 주7일 배송을 유지하자 타 택배사들도 배송일을 늘리면서 이번 대선엔 타 택배사들도 배송을 진행하기로 해왔다.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 7일 배송 체제 하에서 선거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투표소 방문 자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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