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국학생·교환방문자 비자 기간 ‘최대 4년’ 제한 추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전남과 영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된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6도와 31도, 인천 26도와 30도, 대전·광주 25도와 33도, 대구 25도와 35도, 울산 24도와 35도, 부산 26도와 33도다. 31일은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22∼26도와 30∼34도로 전망된다.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에는 30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호남·경상서부내륙·제주엔 오후 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남동부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은 저녁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
경기남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내륙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씩 소나기가 거세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 5∼60㎜(서울과 경기북부 최대 80㎜ 이상), 충청·전남권·전북내륙·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5∼30㎜, 제주 5∼20㎜이다.
31일에도 소나기와 비가 함께 예보됐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에 5∼40㎜ 정도 소나기가 내리고 충북 일부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는 늦은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 남부지방, 밤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으로 확대된다.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며 내리는 이번 비는 오는 9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강수량은 31일 하루에만 제주 5∼60㎜, 남부지방 5∼40㎜, 수도권과 서해5도 5∼20㎜, 강원내륙·강원산지·세종·충남·충북중부·충북북부 5∼10㎜ 정도로 꽤 많은 비가 오겠다.
다만 가뭄이 극심한 강원 영동은 강수량이 적거나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 서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에 막히기 때문이다.
[주간경향] 기후위기 청구서는 이제 뉴노멀이 된 것일까? 처서가 지나면 귀신같이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도 자취를 감춘 가운데, 더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 열+Inflation 물가 상승)’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폭염에 녹아내린 밭작물은 물론 가축과 물고기까지 더위를 먹어 생육에 문제가 생기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를 보면, 지난 8월 27일 기준 고등어(신선냉장·대 등급) 소비자가격은 1마리당 4468원으로 지난해(3744원)보다 19.3% 상승했다. 냉동·염장 고등어도 지난해보다 비싸졌다. 같은 기간 같은 등급의 냉동 고등어(대 등급)는 3337원에서 4251원으로 27%, 염장제품은 1손(2마리)당 4712원에서 6822원으로 44% 급등했다.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7월까지 고등어는 총 7만6523t이 잡혀 지난해(4만1063t)나 평년(4만1063t)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고등어 풍년이다. 진짜 문제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씨알 굵은 고등어가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급(1마리당 300g 이상) 비중은 지난 7월 부산공동어시장 기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8%)과 비교하면 사실상 씨가 마른 수준이다.
풍년에도 고등어들의 씨알이 나빠진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평년보다 일찌감치 시작된 고수온 현상이 고등어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고등어는 수온에 매우 예민해 적정 수온인 15~20℃보다 수온이 올라가면 먹이활동이 줄고, 서식지도 옮긴다. 수온 상승으로 성장이 정체된 데다 어군도 이동해 종전처럼 씨알 굵은 고등어를 만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고수온 현상은 연해 양식장 피해로 이어져 양식어종 가격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4월 내놓은 <2025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을 보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최근 57년간(1968~2024) 1.58도 올라, 전 세계 평균(0.74℃)보다 두 배나 빠르게 상승했다. 양식장의 고수온 집단폐사를 경고하는 고수온 경보 발령 시점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위기 경보의 첫 번째인 ‘주의’ 단계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경계’ 단계는 보름 더 빨리 내려졌다. 지난해 고수온 현상으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1430억원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 수산관측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7월 우럭 출하량은 수온 급상승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나 줄어든 수준이다.
수산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보면 폭염 여파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폭염이 시작된 7월에는 농산물(8.9%)과 축산물(3.8%)이 골고루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물지수를 5.6% 끌어올렸다. 농림수산물 상승률은 2023년 8월(7.2%), 농산물은 2024년 1월(9.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등의 밥상 단골 품목 대부분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7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폭우로 밭작물 출하량이 급감했고, 더위에 지친 가축 폐사와 생육 부진도 축산물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돼지 폐사가 8월 중순 1만7000마리를 넘어서며 종전 최고치를 벌써 경신했고, 강릉 안반데기, 삼동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태백 매봉산은 더위에 상대적으로 강한 양배추 재배면적이 배추 재배면적을 올해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같은 히트플레이션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불러오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즉흥적 처방이 아닌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BC)이 2023년 내놓은 ‘지구온난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유럽을 덮친 폭염 사태는 그해 유럽 식량가격을 0.67%포인트 끌어올렸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현재 지구 기온 평균상승률이 2035년까지 식량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연평균 식량가격은 0.92~3.32%포인트. 전체 물가상승률은 0.31~1.18%포인트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 진행된 폭염 실증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개년을 폭염 강세 연도와 폭염 약세 연도로 나눠 물가 상승 압력을 분석했는데, 폭염 강세 연도(16개년)에는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폭염 약세 연도(15개년)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평균 0.3%포인트 낮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농·축·수산물의 저온·저장 시설 확대 등 비축 역량 확충, 정확한 기상예측 시스템 구축,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선제적 소비 지원책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분석해 내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 확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짚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에서 예방·대비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1%, 대응·회복 사업 비중은 39.9%였는데, 이 가운데 사후지원 대책예산이 11.3%로 앞선 2차 대책(3.3%)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예방보다 사후 복구용 예산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농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중은 감소 중이다. 병해충, 고온·저온 피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하는 기후 적응력 강화 관련 사업 재정투자 비중은 2023년 10.5%에서 2025년 8.5%로 오히려 줄었다. 예산처는 “기후위기 피해와 복구 비용 최소화,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대비 사업 예산 및 전략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숙박과 음식점, 부동산업 창업 기업이 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에서 상반기 창업 기업 수가 57만440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2760개보다 7.8%(4만8359개) 줄어든 것이다. 상반기 창업 기업 수는 2021년 73만260개, 2022년 69만5891개, 2023년 65만504개, 지난해 62만2760개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 상반기 창업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14.7% 감소했고, 부동산업(-12.8%), 도매·소매업(-8.1%) 등 순으로 줄었다. 전반적인 소비 위축과 외식 경기 침체, 건설 경기 부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21.9% 늘었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1.7% 증가하는 등 전문 지식 분야 업종에선 창업이 늘어났다. 금융업은 투자 자금 유입이 작용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디지털전환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은 전 연령대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다만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 감소율은 3.7%로 30세 미만(-14.0%), 30대(-8.2%), 40대(-7.8%), 50대(-7.7%)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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