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장매매 사망사고 난 대구공장 2곳 안전책임자 검찰 송치…산안법 23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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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2 02:2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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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장매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공장 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달서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2곳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해당 업체 2곳에서 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위험 기계 방호조치 미흡 등이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배치전 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
앞서 A업체에서는 지난 18일 지게차를 운전하던 50대 노동자가 적재물에 깔려 숨졌다. 이 노동자는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이미 차량 짐칸에 올려뒀던 물건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자, 지게차에서 내려 이를 붙잡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에서는 지난 3월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추락해 치료받다 최근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감독 결과와 별도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감독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수사팀’을 새로 꾸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가 필요하다면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1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산업재해수사팀 신설 및 정원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설팀은 총 101명 규모로, 기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수사팀 59명을 흡수하고 여기에 42명을 추가 투입한다.
보강되는 인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협력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산업재해 사건의 규정 해석과 수사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국 단위로 활동할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현장 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산재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경찰이 담당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고유 소관인 산재 업무로 경찰이 영역을 넓히면 불필요한 권한 중첩과 혼선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혐의별 담당 기관은 이미 법으로 구분돼 있어 수사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안전사고수사팀이 하던 업무를 전담조직이 맡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협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선 “증원이 안 된다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증원 방안이 검토·논의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기 전 글을 쓰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만큼, 두 기관이 손발을 맞춰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네덜란드에서 외벽 전체에 나무와 화초 등이 식재된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축구장 1.4개 면적에 이르는 숲을 건물이 옷처럼 두르고 있다. 도심 속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건축 기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주 이탈리아 건축 기업인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자신들이 설계한 고층 건물 공사가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위트레흐트에서 완료됐다고 밝혔다. 위트레흐트 인구는 약 37만명으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라는 이름이 붙은 해당 건물 높이는 104ｍ다. 한국 63빌딩(249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에서는 꽤 높은 건물이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전체에 식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나무와 화초 등을 포함해 총 5만주에 이르는 식물이 외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종의 수직형 숲이다. 숲 면적은 총 1㏊(헥타르)에 이른다. 축구장 1.4개 넓이다.
이런 대규모 숲을 만든 비결은 발코니다. 발코니 면적 대부분에 화단을 조성했다. 섀시를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가 햇빛과 바람, 빗물에 노출되도록 했다.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 외벽은 회색 콘크리트나 투명한 유리가 독점한 여느 도시 건물과는 완전히 다르다.
화단에는 식물 성장을 자동으로 확인할 센서가 부착됐다. 가지치기 등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식물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식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개 시스템도 구축됐다. 주민들이 물을 일일이 주지 않아도 되는 자동 급수 장치다.
이 건물 용도는 아파트다. 식당과 운동 시설 등이 들어서 있고 모두 200가구가 입주한다.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공식 자료를 통해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에는 외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다”며 “공공 기능을 포함한 세계 첫 수직형 숲”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원더우즈 버티컬 포레스트 일부 구역에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얘기다.
스테파노 보에리 아키테티는 “이번 건물은 현대 유럽 건축의 혁신이 될 것”이라며 “건축 표면을 비광물적인 요소로 채운 중요한 실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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