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 “새출발”…이재명이 던진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배드뱅크’ 공약에 엇갈리는 평가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21대 대선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타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과 ...
미국 연방 의회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인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5세.코널리 의원의 가족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자 남편, 형제, 친구 그리고 공직자였던 코널리 의원이 오늘 아침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코널리 의원은 지난해 식도암으로 치료를 받았고 지난 4월 암 재발 사실을 알린 뒤 2026년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코널리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을 지내다 2008년 버지니아 11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내리 9선을 했다.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하원 외교위원회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미 의회 지한파 의원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북제재 강화 법안 통과에도 기여했다.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엑스에 추모의 글을 올려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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