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수술 앞둔 사람도 중독성 때문에 흡연…담배회사가 책임져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500억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 5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흡연 폐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사 및 제조사 1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건보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
#장면① 스승의날인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열렸다. 대한교조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독립 교원노조”라고 단체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교조는 국민의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과정 내 정치편향 차단 등 31개 정책을 제안했다.#장면② 나흘 뒤인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선 김문수 후보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의 교육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김 후보는 이날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적극 수호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재훈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온누리교회 목사)은 “2020년대 사립학교 공영화 등 사립학교들의 건학이념 구현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독교 학교에 반종교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를 찾아 “6월3일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12일 앞두고 심판론을 부각하며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제주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이 후보는 제주 4·3사건을 소환하며 당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광주 5·18 학살, 12·3 불법계엄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구 야당 인사 살해 계획을 언급하며 “실제로 그랬을 집단 아닌가. 여러분 덕분에 막았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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