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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5 01:29 조회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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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을 비판했다.해당 사고는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직접적인 작업 지휘는 하청업체가 맡았다”고 판단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판결 직후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책임은 면제해주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2일 “(함 위원장의) 매우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함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은 한 두번은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 위원장은 1961년생이다.그는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덴가요’ 얘기해서 그런 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룸살롱 다 가고,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에 50대 이후 남성이라면 어떻게든지 가본다”며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함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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