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어느 대법관의 뒷모습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데이비드 수터가 지난 8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수터’라는 이름은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는 악몽이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서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수터가 임명된 직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가 왔다. 보수파의 기대와 달리 그는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확인했다. 판결 이유에서 “선례 구속의 원칙은 안정된 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에 필요하다. 개인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당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에 숙고해 내린 대법원 판결을 20년도 되지 않아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그 외에도 수터는 재직기간 내내 공화당의 기대를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 보수 진영이 싫어하는 대학 입시의 적극적 우대조치, 소수인...
동원산업은 세계 최초로 어군 탐지(어탐) 전용 드론을 개발해 조업 현장에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산 기업들은 어군을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범용 드론을 활용하는데, 설계 단계부터 어군 탐지를 목적으로 드론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어탐 드론은 선망선인 ‘오션에이스(OCEAN ACE)호’에 우선 탑재되며, 2026년까지 총 13척 선망선에 도입할 계획이다.어탐 드론은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헬리콥터와 기존 범용 드론은 화석연료로 구동돼 탄소 배출량이 많지만 어탐 드론은 배터리로 작동된다. 동원산업은 헬리콥터와 범용 드론을 모두 어탐 드론으로 대체하면 연간 20만ℓ 연료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00t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드론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대 수준으로, 연간 비행 시간은 기존 드론보다 2배 이상 길다.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20㎞로, 이동 중인 선박과 참치 떼보다 빨라 조업에 도움을 준다고 동원산업...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를 향해 미국과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미 정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언에 대해 “국가들이 선의로 협상하지 않으면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적힌 서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니 난 모두가 와서 선의로 협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협상 지렛대가 이거다.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상호관세는 4월2일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향후 2∼3주 이내에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는 몇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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