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차트보기 전 정부 감세정책 여파…내년 조세부담률 ‘제자리걸음’

주식차트보기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AI 등 신산업 분야, 예산의 10%정부 정책 따른 ‘재량지출’ 확대공격적 투자로 ‘경제 성장’ 유도
단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 전망전문가 “세입 기반 확대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전북·충북에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남도는 경남과 전북, 충북지역 7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지난달 29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는 산청·함양·하동·남해 등 경남 4개 군, 무주·장수 등 전북 2개 군, 충북 옥천군 등 7개 군 지역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경제권 구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중앙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은 대전에서 남해까지 203㎞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노선에는 서로 협력하기로 한 7개 군 등이 포함된다.
군 대표들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쪽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보건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는 기조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보건 분야에는 올해보다 3.7% 늘어난 18조9868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부문별로는 건강보험 예산(14조3161억원)은 올해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보건의료 부문 예산(4조6707억원)이 올해 대비 11.8% 늘어났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81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과 심뇌혈관 질환, 응급·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확충은 현행 5곳에서 6곳으로, 심뇌질환을 담당하는 센터도 현재보다 권역 1곳, 지역 4곳을 늘리기로 했다.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는 지역모자의료센터는 15곳, 중증외상 거점센터는 2곳 더 늘릴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를 담당할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2차병원으로 육성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의료 부문 전반에 들어가는 예산은 2995억원을, 응급의료 분야에는 2478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도 현행 4개에서 6개 시도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까지 이어진 전공의 이탈의 여파로 전국의 필수의료 인력이 더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 인력 양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책임보험료 지원액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82억원으로 늘린다. 전공의 공백을 채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에게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책임보험료가 지원될 계획이다.
다만 전공의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2768억원에서 내년 1461억원으로 1307억원 깎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지난해 예산 중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추경에서 1533억원으로 새롭게 반영된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일률적 전공의 지원보다는 병원별로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평가·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를 낸 것처럼 복지부도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3.9% 늘어난 1조1232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복지부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 쓰일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에 1714억원, 의료를 포함해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 등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활용될 인공지능 도입에 총 559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각각 1194억원, 5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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