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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3 13:59 조회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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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 등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아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사표 수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지검장과 조차장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이라고 한다.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안 검사는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2023년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는데 지난해 5월 헌재에서 재판관 5 대 4로 청구가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힌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출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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