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터는 안녕하십니까] ①무급은 코 앞인데 산재보험은 반년 뒤에 온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분의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철근 일을 하며 허리를 많이 쓰셨으니 산재 인정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
경기 부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소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쯤 부천 소사구 괴안동 도로에 붙여진 선거벽보에 검정 펜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 60대 여성 B씨를 팔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관계재설정에 합의했다.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합의안은 방위·안보 협력, 러시아의 위협 등 지정학적 도전에 맞선 협력,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동의 이해 등 3가지로 구성됐다.방위·안보 협력에는 EU가 추진하는 1500억유로(약 235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에 영국이 동참할 길을 신속히 모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또 군사정보 공유, 해상·우주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양측은 또 경제·무역 측면에서 내년 만료되는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해 상대방 수역 내에서 조업할 권리를 12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농축수산 수출품에 대한 검역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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