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조선의 법전, 대한민국의 헌법

조선은 법전(法典)의 나라였다. 건국 직후부터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국운이 기울어가는 19세기 중반에도 법전 편찬을 그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2년 만인 1394년에 <조선경국전>이 나왔다. 건국에 공이 많고, 건국 직후 조선이 제도적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저술이다. 3년 뒤 1397년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나왔다. <조선경국전>이 정도전 개인의 저술인 반면에 <경제육전>은 좌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것이다.이후에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이렇게 쌓인 법령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거나 이미 현실과 어긋난 법령들이 적지 않게 됐다. 그에 따라 세조는 1455년 즉위 후에 기존의 법전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했다.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 현실에 맞게 확립하려는 목적을 이름으로 ...
“여러분이 없었으면 정말 허전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데이식스 공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지난해 9월 시작된 밴드 데이식스의 월드투어 <포에버 영(FOREVER YOUNG)>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SPO돔에서 막을 내렸다. 화려한 무대 효과 없이도 탄탄한 보컬과 악기 연주로만 약 4시간의 무대를 꽉 채운 데이식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환호성과 ‘떼창’으로 보답한 팬들 모두가 공연의 주인공이었다.성진·영케이·원필·도운은 공연장 중앙에 설치된 원형 무대를 둘러싼 네 갈래 길에서 등장했다. 멤버들이 관객 사이로 손인사를 하며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쏟아졌다. 첫 곡 ‘베스트 파트’부터 마이데이(데이식스 팬덤명)는 다같이 일어나 노래했다. “아따 시작부터 이래 소리 질러가지고 어떻게 할라 그라노”(성진)라고 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데이식스는 데뷔곡 ‘콩그레츄레이션스’(2015)부터 지난 7일 공개한 디지털 싱글 타이틀곡 ‘메이비 ...
거리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대전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A씨는 당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즉각적인 귀가와 폭력 행위 자제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유도왕인데 유도 한 판 하자”며 팔과 뒷목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실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또 다른 경찰관은 A씨의 폭력 행위가 이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공권력이 낭비되면 막상 공권력이 투입돼야 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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