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 개미’ 1000만명 육박…거래 규모도 코스피보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코인 개인 투자자가 약 1000만명에 육박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넘겼고, 거래 규모도 코스피보다 커졌다.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상반기(56조5000억원) 대비 91% 늘었다고 20일 밝혔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는 글로벌 시장보다 가팔랐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989조원으로 상반기 대비 60% 증가했다.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345조원으로 상반기 대비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거래대금(1214조원)보다도 컸다. 4조원 안팎이던 월별 일평균 거래금액이 지난해 11월 이후 12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투자 수요가 폭증한 영향이다.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코인개미’의 수도 덩달아...
조선은 법전(法典)의 나라였다. 건국 직후부터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국운이 기울어가는 19세기 중반에도 법전 편찬을 그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2년 만인 1394년에 <조선경국전>이 나왔다. 건국에 공이 많고, 건국 직후 조선이 제도적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저술이다. 3년 뒤 1397년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나왔다. <조선경국전>이 정도전 개인의 저술인 반면에 <경제육전>은 좌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것이다.이후에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이렇게 쌓인 법령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거나 이미 현실과 어긋난 법령들이 적지 않게 됐다. 그에 따라 세조는 1455년 즉위 후에 기존의 법전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했다.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 현실에 맞게 확립하려는 목적을 이름으로 ...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을 비판했다.해당 사고는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고, 검찰은 원청인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시 직접적인 작업 지휘는 하청업체가 맡았다”고 판단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판결 직후 “이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책임은 면제해주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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