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다운로드 ‘재난 사태’ 선포 강릉, 결국 저수율 마지노선 15% 무너졌다···75% 제한급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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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2 00:0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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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강릉시가 31일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가량 소요돼 오는 9월 2일 이후 ‘75% 제한 급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4.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7%)의 20.8%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릉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5% 선에 그치는 등 134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로 유입되던 도마천, 왕산천 등의 물줄기도 바짝 말라버렸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이날 아파트,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이뤄지던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 아닌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처음 선포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정부에 10t이상 급수차 400대를 추가로 동원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조근형 강릉시 재난안전과장은 “민간 급수 차량도 최대한 동원해 물을 실어 나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구산농보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 와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저수지 상류에 있는 도마천과 왕산천의 하상을 정비하는 등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 소방총동원령이 발령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는 강원도 내 소방차 20대와 타 시·도에서 지원을 나온 소방차 51대 등 71대의 차량이 집결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들 소방차를 이용해 동해·속초·평창·양양 등 4개 시·군에서 하루 2500t~3000t의 물을 취수해 강릉 도심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방차량을 이용한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
가뭄 극복을 위한 종교·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동교회 등 상당수 교회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점심때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
(주)서용엔지니어링은 급수 과정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강릉 도심 전역에서 누수 탐사 재능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고, 한 뷔페식당은 절수를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도 400여 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요청했다.
강릉시 내곡동에 거주하는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기 위해 요즘 매일 온 가족이 돌아가며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 오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이웃이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던 속초시의 경우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 댐을 설치해 식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왜 빨리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며 “이번 제한급수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가뭄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9000 여 t에 달하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현재 저수량은 7분의 1수준인 213만5000여t으로 급감했다. 만약 50㎜ 이상의 비가 오지 않으면 오는 9월 24일쯤 오봉저수지의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0%에 근접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전용기가 러시아의 공작으로 보이는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 교란 공격을 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리아나 포데스타 EU 수석 부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전날 불가리아 상공에서 GPS 교란이 발생했고 항공기는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가리아 당국으로부터 러시아의 노골적 전파 방해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위협과 협박이 러시아의 적대 행위들의 일상적인 도전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회원국을 순방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EU 대표부 인근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져 충격으로 실내 천장 등이 파손되자 고의적 공격이라며 항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폴란드 동부 국경 철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포식자”라고 비난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참사 2년 여만에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단은 지원총괄팀, 피해지원팀, 추모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보건복지부,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자 10명이 참여한다.
지원단 출범은 지난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행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대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탓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 회복 실태조사와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또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유가족 건의·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을 어루만질 수 있는 충분한 지원방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피해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여년간 서울시에서 일하던 직원을 ‘조직개편 차원’이라며 돌연 경기 파주시로 전보 발령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지난 2023년 7월 조직개편을 하고 재난대응·구호 업무를 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기로 하고, 경기 파주시의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 협회 내 같은 팀 직원 A씨 등 4명은 이 때 파주시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대부분 10년 가량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이에 A씨 등은 중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의 신청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구호협회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협회 측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협회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협회가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A씨 등의 통근시간이 일부 늘어나긴 하지만 교통비를 보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등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는 협회와 A씨 등이 2022년 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구호협회 지정 사무실’로 하고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이는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협회가 서울과 파주를 나눠 채용공고를 해왔던 점 등을 더해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해온 직원들에게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직원은 전보에 따라 구호 물품 상하차·출고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들은 필수적인 면허가 없어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보 조치가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비용도 증가했는데 협회는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해 월 20만원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보로 참가인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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