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증권 더위 여전해도, 바람 달라졌네···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가을이 오고 있다[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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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2 00: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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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증권 절기상 여름이 지나며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엿새 지났다. 아직 더위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29일 찾은 경기 남양주 한강공원 삼패지구 일대에는 주황빛의 황화코스모스밭이 조성돼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이날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꽃밭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추억을 남겼다.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겠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남서풍과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35도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거듭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와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 판결에서 급진 좌파 판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개의치 않았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판사)만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했다.
‘7대 4 판결’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2심 판결을 지칭힌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과 4명의 소수 의견으로 위법이라 결정했다.
법원은 IEEPA에 관세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위법 근거로 보았다. 다만 상고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판결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항소 법원은 관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앞으로 국제질서에 끼칠 악영향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막대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트럼프라는 정치적 현상이 국제질서에 던지는 그림자는 단순한 정책 변화 차원이 아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쌓아 올린 글로벌 협력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원적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트럼프 비용’이라는 새로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훗날 제국주의로 치달은 18세기 절대왕정의 중상주의를 연상시킨다. 관세에 대해 “나는 때리되 너는 때리지 마라”라는 일방적 룰은 상호주의라는 근대 국제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국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강요하고, 핵심 산업의 지분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행태다. 이는 마치 15세기 명나라가 주변국들에 조공을 요구했던 방식과 닮아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런 신중상주의적 접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극단적이다. 관세폭탄, 보조금 삭감 요구, 경제적 단절 위협까지 동원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아닌 ‘황제 트럼프’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트럼프 현상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극우적 세계관과 음모론적 사고가 국제관계에까지 스며든다는 점이다. 브라질부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그는 타국 정상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허위사실로 상대를 압박한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3시간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숙청과 혁명’ 메시지는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논리와 증거보다는 감정과 추측에 의존하는 반지성주의가 세계 최강국의 외교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긴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동맹은 더 이상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 일방적 동맹 조건 변경. 이 모든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접근법은 필연적으로 다자협력을 붕괴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거나, 독자적 군사력 확보에 나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다자주의 약화, 국제분쟁 개입 기피, 가치외교 포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은 전 세계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편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시대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시민들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동 번영과 기후위기 대응, 분쟁 해결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 멀어지고 있다.
막스 베버가 120년 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던진 경고는 오늘날 트럼프 현상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근대 사회가 “정신없는 전문가들과 심장 없는 향락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베버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끔찍한 발전이 끝날 무렵, 완전히 새로운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옛 사상과 이상들이 강력하게 부활할 것인가? 혹은 기계적 화석화만이 남게 될 것인가?” 베버가 우려했던 ‘근대의 위기’가 트럼프 시대에 ‘현대의 위기’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극우적 일방주의가 민주적 질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 정신이 방향감각을 잃은 시대. 우리는 새로운 비전도, 과거의 가치 복원도 없이 기계적 반복만을 되풀이하는 공허한 현재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단서는 존재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원칙적 태도와 균형감각이 그것이다. 굴복하지 않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지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천진난만하게 좋아할 때인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화자찬하는 태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 민주적 제도, 국제연대의 정신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정치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적당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협력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병원에 복귀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혼선도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마무리돼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의·정 갈등 이전 전공의 숫자(1만3531명)의 80%가량이 복귀한다. 지난 6월 추가 모집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이에 따라 수술과 항암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진료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은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꿨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응급실에 온 환자를 당직 전공의가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지난 6월 복귀한 외과 전공의 A씨는 “전공의가 어느 정도 복귀하자마자 교수님들이 당직에서 빠지고 전공의 중심으로 당직표가 새로 짜였다”며 “의·정 갈등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는 6월 전공의 복귀만으로도 “수술환자가 늘었다”거나 “항암 주기가 빨라졌다” 등의 후기가 올라왔다.
하지만 1년 반의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당장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은 늘어난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의 업무 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일자로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 B씨는 “고연차 전공의는 업무가 의사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혼선이 적겠지만, 수련을 막 시작하는 인턴과 PA 간호사 사이는 업무 분장을 두고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전공의 교육이나 환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을 찾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기존에는 회색지대에 있던 수술 준비나 동의서 작성 같은 업무를 PA 간호사가 확실하게 맡아서 해주니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PA 간호사라는 정규 채용 인력이 대거 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병원이 늘어난 인력에 대한 비용을 계속 감당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큰 과제다. 전공의들은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 신분임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과 배움이 가능한 수련환경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수련환경 변화는 이미 일부 시작됐다. A씨는 “연속 근무 20시간과 당직 다음날 휴무는 원칙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이나 진료과별로 달라서 잘 지키지 않는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 안정화 상황을 지켜본 후 지난해부터 유지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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