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원

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새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 정읍시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하루 552t의 폐목재 등을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고형연료(SRF)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퇴출당한 연료를 농촌에 들여오는 “환경 차별”이라는 지적이다.정읍그린파워㈜가 추진 중인 이 발전소는 폐목재 SRF 등을 연료로 사용해 하루 21.9MW 규모의 전기와 480t의 산업용 증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읍시민사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정읍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는 SRF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유해성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 연료를 정읍 같은 농촌 지역에 들여오는 것은 명백한 환경적 이중잣대이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시민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시, 택시 반대 스티커 부착, 거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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