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풍선효과’ 집중된 곳, 한강벨트 아니었다···가장 상승 폭 높은 지역은

지난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후 구로구·동대문구 등에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토허구역과 인접한 마포·성동·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서울 인기 지역에 대한 가격 부담,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그 외 지역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실수요자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서울시 토허구역 해제기간(2월10일~3월24일)과 재지정 이후(3월31일~5월12일)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누적 증감률을 19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의 가격 상승 폭 확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상승 폭은 해제기간 0.02%포인트에서 재지정 이후 0.26%포인트로, 0.24%포인트 확대했다.가격 회복세가 뚜렷한 지역은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권에 포진됐다. 동대문구(-0.04%포인트→0.17%포인트)는 토허제 재지정 이후 상승 전환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핵발전 확대’를 공약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핵발전소 인근에 있는 전북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정작 대안 없는 ‘탈(脫) 탄소 포장’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이는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규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5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원전 수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SMR 상용화 및 원전 비중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다.시민사회는 특히 ...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나서자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내부에선 “일방적인 개편안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받을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나온다.대선이 가까워오면서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안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일단 내부에선 “예상했었다”며 허탈해하거나 “일방적인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수사 지연 등 피해는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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