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대선 공약에서 ‘교육’이 사라졌다

대선으로 떠들썩한 5월, 이상하게도 교육 공약만큼은 조용하다. 학부모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철마다 굵직한 교육 공약이 나와 논쟁거리가 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다. 각당 경선 전에는 별별 교육 공약이 난립하더니, 정작 대선 후보가 정해지자 ‘교육’은 다른 이슈에 밀려 이번 대선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대선 후보들의 대입 관련 교육 공약 중 눈에 띄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 정도다. 필자는 지난달 “대선 후보들에게 우후죽순 대입 정책보다 통찰력 있는 교육 공약을 기대한다”는 글을 썼다. 교육 공약이 쏟아질 걸 우려했는데, 웬걸.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에도 고민이 돋보이는 교육 공약이 전무하다. 위의 두 교육 공약 모두 이전 정부들에서도 수차례 논의됐던 구문이다. 두 후보 모두 내세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도 새롭지 않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
미·중이 관세전쟁을 잠정 중단한 틈을 타 홍콩 정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을 기습적으로 단행했다.19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를 보완하는 부속법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속법례는 13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발효됐다. 국회 격인 입법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할 틈도 없이 보완입법이 이뤄진 것이다.홍콩 입법회는 발효 이틀 후인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속법례 심사작업에 돌입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입법회에서 급작스러운 부속법례 제정 이유에 대해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하게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주 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간첩 모집 동영상을 공개한 사실을 거론했다.홍콩 정부가 마련한 부속법례에는 행정장관이 관보에 고시해 공안 담당 기구인 국가안전공서 주변 지역 6곳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안전공서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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