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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2 13:16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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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김문수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김혜경씨의 TV토론을 제안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크지만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께 실망을 안긴 배우자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제안 취지다. 대선 후보의 국정 비전을 검증하는 대선에서 선출직도 아닌 배우자를 검증하자는 황당한 주장에 입을 다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에 눈감았던 행태부터 사죄해야 옳다.김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영부인은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제안” “정치쇼”라며 김 위원장 제안을 일축했다.헌법상 직위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를 공인으로 규정한 제안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
혼인평등을 위한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단체 ‘모두의 결혼’ 활동가 송이원이 인터뷰 중 신분증 2개를 내밀어 보였다. ‘중화민국’이라 적힌 녹색 신분증은 대만 여권이다. 송이원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만 국적 화교 3세다. 이 여권은 대만에서 100%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 대만 여권이지만 대만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 갈 때도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 여권으로 중국에 갈 수도 없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 쓰인 파란색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에 갈 때면 ‘여행객’으로만 인정받는 셈이다. 2012년 (한국)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신분증이 하나 더 필요했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거주 허가증(F2)이다. 영주권을 받고도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신분증을 사용한다. 예나 지금이나 3개의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국, 중국, 대만의 3개 신분증송이원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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