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최장 8개월 만에 임명 재가···‘인력난’은 여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7명을 임명 재가했다.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인사위) 추천(임명제청)이 이뤄진 지 최장 8개월 만이다.공수처는 이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공수처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 전까지 공수처 검사는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정원(25명)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이번에 검사 7명이 충원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다음 달까지 인사위 심의를 거쳐 남은 검사 정원 4명에 대한 충원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에 새로 임명된 검사는 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수환 변호사(연수원 33기) 등 부장검사 2명과 최영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연수원 41기),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연수원 42기), 최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변호사(연수원 43기), 이정훈 전 서울강남...
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언론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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