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측 과실 입증 쉽지 않아…소송보다 ‘구제 위한 제도 손질’ 목소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일부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특별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피해자들은 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통일교 측 고위인사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고가의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비서에게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전씨로부터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김 여사와 함께 한 최측근 수행비서다.검찰은 샤넬 가방의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전씨에게 받은 가방을 웃돈을 얹어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중구에 있는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샤넬 가방의 일련번호 등을 확보했고, 이를 역추적하면서 유씨가 교환에 쓴 가방이 통일교 측이 구입한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
‘이것이 꼭 1386년 전인 639년 떨어진 벼락(낙뢰)의 흔적이다.’ 얼마전 <한국고고학보>(2025년 3월호)에 따끈따끈한 논문이 실렸다. 전북 익산 제석사터에서 두 동강으로 방치되었던(지금은 붙여놓음) 목탑의 심초석을 자력 탐사로 분석한 논문(오현덕·한광휘의 ‘자력탐사를 통한 익산 제석사 목탑에 내리친 낙뢰(벼락)의 과학적 고찰’)이었다. 커다란 심초석이 두 동강 난 이유로는 ‘벼락 때문’으로 짐작되었다.(후술) 따라서 이번 자력탐사는 ‘벼락을 맞은’ 직접증거를 찾기 위함이었다.■양번개, 음번개번개는 구름과 구름,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만들어진 불꽃이다. 그 중 지표면에 떨어진 것을 벼락(낙뢰)이라 한다. 벼락은 한 번에 떨어지지 않는다. 두 단계로 나뉘어 친다. 전하 입자들이 구름에서 지그재그로 내려오다가(하강 리더) 땅(혹은 높고 뾰족한 곳)에서 발생하는 다른 극성의 상승 리더를 만나기까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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