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기범죄’···서울시, 문제있는 지역주택조합 집중점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라고 말한다. 건설사가 주도하는 통상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사업성을 노린 외부인이 들어와 지주조합을 설립할 때 발생한다. 과장된 수익을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아 이들에게 주택 및 토지확보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사기범죄로 변질되기도 한다.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강도높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지주조합 설립을 내세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조짐을 보이는 조합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다.합동조사팀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사항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밝혔다. 6·3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선거 기간 개헌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과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개헌 관련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언제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통합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차별금지법은 ‘먼저 할 일’이 아니라 ‘나중에 할 일’이라는 취지로 보인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묘소를 참배한 뒤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 가치 지향적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당장 생존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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