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HTS [기고]2026년 예산안, 내년 경제성장의 마중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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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1 23:0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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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HTS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3%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소비 부양책 덕분에 다소 회복되겠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세계 경제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주요국 성장 둔화로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 환경은 우리 수출과 투자에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안정된 물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 둔화되는 고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다. 두 개의 큰 방향이 보인다.
첫째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민생과 복지 강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같은 새로운 제도가 포함됐고 기초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장애인 돌봄 등 사회안전망에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대와 지역 간 균형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제도를 개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 성과를 높이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 성장 투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인공지능·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민생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소비·고용 지원을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확장 재정이 단순히 지출 증가로만 끝나지 않고, 투자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다시 세입 기반을 넓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내구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통상환경 변화나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산업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국민 생활을 지탱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진정한 마중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음 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는 것”이라며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계속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 쟁점 법안을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내 성당에서 어린이 2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총격범의 총기와 탄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증오가 담긴 글이 쓰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이 몹시 병든 살인자는 소총 탄창에 ‘아이들을 위해’, ‘너의 신은 어디에 있나’,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고 적었다.
놈 장관은 또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총격범의 이름이 ‘로빈 웨스트먼’이라고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을 가톨릭 신자들을 향한 국내 테러 행위이자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청장은 이러한 문장이 웨스트먼이 유튜브에 게시한 ‘선언문’(manifesto)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영상은 범행 직전에 소셜미디어에 등장했고, 이날 오후 삭제됐다. 수사관들은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이를 검토 중이다.
오하라 청장은 또 웨스트먼에게 전과 기록이 없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격에 사용된 소통, 산탄총, 권총은 모두 최근에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날 총기난사사건은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발생했다.
이날 새 학년 학기 첫주를 기념해 학생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을 때 총격범은 성당 창문을 통해 발포를 시작한 뒤 성당 안으로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다.
이로 인해 8살과 10살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14살 어린이 14명과 80대 성인 3명 등 17명이 부상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오하라 청장은 말했다.
총격범은 범행 이후 성당 뒤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북 고창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가 숨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낮 12시52분쯤 전북 고창군 대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여성 거주자가 숨졌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운 뒤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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