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잇단 대선후보 선거벽보 훼손…19~20일 이틀간 13건 수사 요청

부산에서도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잇따르고 있다.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 훼손사건 13건에 대해 19~20일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부산선관위는 20일 부산 남구 수영로 69번길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인근에 부착된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선거벽보도 훼손되는 등 이날 하루 9건의 훼손사례가 접수됐다.19일에는 4건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 만덕1로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선관위가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도 훼손됐다.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19~20일 13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지난 16일 2건, 17일 1건, 18일 1건이 발생했다.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재판에 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현재 한국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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