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버스 기사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넓혔는데 미지급하면 임금체불”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 체불”이라며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개정된 지침을 내놨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명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기본급),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으로만 한정했다.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중동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이 만찬은 중동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이날 양국 정상 만찬에 초대된 인물 중 한국 기업인으로는 정 회장이 유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각별한 사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외신 영상을 보면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15초가량 선 채로 얘기를 나눴다. 정 회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셰이크 타밈 국왕과도 인사했다. 정 회장은 국왕에게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과 한국의 다양한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
휴일인 18일 모처럼 덕수궁 돌담길이 사람들로 붐볐다. 서울시에서 성년의날(5월 셋째 월요일) 기념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날씨도 좋아서 사람들 표정이 한껏 밝았다. 이날 행사는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의 성년을 축하하고,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성년이 되는 8명의 남녀 청소년이 한복을 차려입고 무대에 섰다.남자는 갓을, 여자는 족두리를 착용하고 성년 의식을 체험했다. 남자 어른인 ‘관빈’과 여자 어른인 ‘계빈’이 이들에게 성인의 상징인 갓과 족두리를 씌어주었다. 앳된 얼굴의 성년식 참가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술잔을 받았다. 30여 분 진행되었던 전통 성년례 행사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긴장에서 벗어나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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