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수사한 ‘윤석열 명예훼손’…항소심서도 “근거 밝히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검 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관련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에도 연구·개발(R&D) 비용을 늘리고 있다.18일 각사 분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3사의 R&D 비용은 총 7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사 R&D 합산 비용(6611억원)보다 12.3% 증가한 수준이다.올해 들어 R&D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은 삼성SDI다. 1분기 35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74억원)보다 5.8% 늘었다.1분기 매출 대비 R&D 비용 비중도 삼성SDI가 11.2%로 가장 높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4.9%, SK온은 4.83%였다.삼성SDI는 전기차 각형·원형 전지, 전동공구 및 모빌리티 원형전지, IT제품용 파우치 전지, 전력저장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지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2027년 양...
6·3 대선에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서 성평등 관련 공약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출산가산점’이란 듣도보도 못한 정책이 언급되며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은 많은 독자님들도 분노하게 했을 ‘출산가산점’ 논란과 함께 주요 정당들이 여성 의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여성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먼저 출산가산점 논란이 어떻게 촉발된 건지 살펴볼게요. 민주당은 지난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한 유권자가 김문수 민주당 의원에게 이 공약이 ‘여성 차별 정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여성은 출산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어요. 이 대화를 캡처한 사진이 SNS로 퍼지면서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출산가산점’이 대체 뭘까요? 비슷한 공약이 실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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