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직후 신고해야···그렇지 않으면 전액 보상 안됩니다”

태국을 여행 중인 A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신용카드사가 피해금액의 80%만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 20%가 적용됐기 때문이다.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의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신고내용을 정리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또...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인권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례의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19일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18일 첫 TV토론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두고 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내란을 극복한 우리의 노력이 미래 세대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를 혁파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공계 출신인 자신을 “미래를 여는 선택”으로 강조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불평등한 세상을 갚아엎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의 시작 발언에서 “1980년 5월의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한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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