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오해 우려로” 통일부, 하림 섭외했다 취소···하림 “눈치 보느라 그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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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9 05:20 조회1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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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밝혔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인 이 후보가 헌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며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개헌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속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포괄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중간평가를 받아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투표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개헌 방안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명령이나 계엄 선포 시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도 넣었다. 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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