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기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호남서 압도적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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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9 05:39 조회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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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함 부대원이 13일 경남 창원시 진해해군기지에서 가족과 만나 기뻐하고 있다. 이날 진해해군기지에서는 아덴만 해역에서 194일간 임무를 수행한 청해부대 44진 강감찬함의 입항 행사가 열렸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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