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 참석…“AIDT로 교육격차 해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함께 전달하는 세대 간 소통의 과정”이라고 말했다.APEC 교육장관회의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미래 교육 혁신의 방향과 지역 내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이 권한대행은 “이번 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기후 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 등 문명사적 도전 속에서 교육의 역할을 다시 묻는 중요한 계기”라며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과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권한대행은 “올해는 대한민국 교육 정책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는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을 통해 미래를...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년 공정위는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A사 등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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