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재명·김문수 모두 ‘소득세 감세 주장’···월급쟁이 소득세만 늘어 감세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나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이같은 주장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임금(2023년)이 6.1%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이듬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증가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잇딴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감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 세 부...
세계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정부 교체기의 한국이 “매우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포럼에 참석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미 경제·통상 장관급 2+2 협의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최상의 안(A game)을 가져왔다며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에 대해 “아주 잘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과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큰 무역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매우 협조적이며 대만도 매우 좋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느릴 수도 있다”면서 “내 개인적 견해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서로 ...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 14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을 찾은 학생들이 물속에 뛰어들어 더위를 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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