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기술이전 받았나…북, 신형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첫 공개

북한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이 고난도 기술인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실사격 훈련까지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러시아의 기술 이전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북한 공군은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내용은 미그-29 전투기에서 신형 공대공 미사일과 활공유도포탄을 발사해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표적을 격추하는 것이었다. 이날 훈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했다.이번 훈련에서 북한은 2021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행사장에서 처음 외형을 공개한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실사격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북한은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단거리 공대공 능력만 보여줬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통합기...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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