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경제계에서 어김없이 열리는 행사가 있다. 경제단체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 강연회, 토론회 등이다.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는 경제·산업 의제에 대한 정견을 밝히고 재계 인사들은 각자의 제안을 전달해왔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김문수·이준석·권영국 대선 후보는 이 같은 행사의 ‘초청 티켓’을 받지 못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던 재계가 왜 나머지 후보는 ‘패싱’했을까.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13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경제5단체는 향후 대선 후보를 초청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경제5단체가 21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초청한 행사는 지난 8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담회가 유일하다. 이 자리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삼성·현대자동차·롯데 측 ...
2차전지·양자기술·AI(인공지능) 로봇 등 최근 주목받는 첨단기술 테마를 주가 부양 소재로 활용해 주가조작을 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여기엔 가수 이승기씨의 장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해 연쇄 주가조작을 한 총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됐다.검찰은 지난해 3월 라임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하면서, 이 회장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가담한 일당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상승시켜 약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일당의 주축인 전직 검찰수사관 A씨 등은 양자기술 테마를 이용해 2차 주가조작을 병행해 양자기술 업체인 퀀타피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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