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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8 18:32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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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충남 아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당초 계획한 규모(200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액수다.이번 발행액은 아산시 역대 최대 규모다. 충남 1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금액이다.천안시와 공주시는 각각 4000억원과 1400억원을 배정했으며, 논산시는 730억원으로 책정했다. 오세현 시장은 지난달 3일 아산시장 재선거에 당선된 이후 간부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아산페이 확대 발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오 시장은 “아산페이 확대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민생 회복 전략”이라며 “서민경제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발행금액 증액에 따라 아산페이 ‘1회 구매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10%)과 보유 한도(150만원) 역시 도내 최고 수준이다.아산페이 500...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외교 정책을 자문하고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NBC, CNN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원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NBC는 현재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NSC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NSC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CNN도 수일 내로 NSC가 직원을 감축하고 하향식 의사결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직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NSC는 해리 트루먼 행정부 때인 1947년 설치됐다. 외교·안보 이슈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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