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함도 후속조치 거부한 일본, 한·일관계 개선 의지 있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난 7일 일본의 군함도 등재 약속 이행을 점검하자는 한국 제안이 표결 끝에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대결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끝내 ‘강제동원’ 공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의 무성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반잔의 물은 못 채울망정 찬물을 끼얹을 심산인가.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외면하면서 한·일의 미래와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고, 2020년 약속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1000㎞ 떨어진 도쿄에 세우면서 왜곡된 내용만 전시했다. 이 때문에 세계유산위는 2018·2021·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결정문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은 이번에 유네스코 약속 이행 점검 의제를 ‘한·...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렸던 지난달 14일은 하루종일 비가 올 거라고 예보됐던 날이었다. 걱정이 무색하도록 하늘이 맑았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풍경은 예뻤지만 정말 더웠다.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열기와 함께 습기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한 참가자의 투덜거림을 듣고서는 ‘웃참’에 실패했다. “아니 나는 퀴어 당사자니까 왔는데, 이 날씨에 여기에 오는 앨라이(성소수자들의 지지자)들은 진짜 대단하다.” 퀴어퍼레이드 단골 참가자들은 ‘퀴퍼 날은 항상 덥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이들이 매년 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성소수자 집단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기 때문이다. 이날도 70여개 부스가 차려진 5차선 도로는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쓴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퀴어 당사자는 아니지만 퀴어퍼레이드에 갔던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낸 공식 부스에 참여하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이란 핵 협상 등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국가를 찾고 있으며 가자지구 안보를 이스라엘이 영구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역사적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며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 중이다.이날 회담에선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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