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공청회서 찬반 격론…“검찰 남겨선 안돼” “사회적 약자 힘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지금은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단체들이 지난해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에는 ‘협력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글로리조합)의 지난해 1월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를 보면, 손효숙씨(당시 글로리조합 이사장)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 등을 협력단체로 내세웠다. 손씨는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 협력단체로 명시된 단체는 꼬마킹콩,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그린환경운동본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넥스트클럽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진로직업개발원 등 총 7곳이다. 대부분 손씨와 교류가 있었던 곳이지만, 그간 손씨나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글로리조합이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참여 인력 명단을 보면 연관성이 또 드러난다. 당시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이던 조모 교사는 참여 연구원으로 명시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도 연구진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리조합은 “프로그램 전문 연구진 20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준비된 교육문화단체 글로리조합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맡겨 주시면 잘 해내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다.
손씨는 그간 논란이 된 리박스쿨 활동과 자신이 추진한 늘봄학교 사업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늘봄학교 사업인 글로리조합의 늘봄 프로그램에 리박스쿨 강사진이 포함된 점도 확인됐다. 글로리조합은 “사전에 준비된 ‘늘봄 행복이 교실’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적었는데, 첨부된 ‘늘봄 행복이 교실’의 포스터에는 박 전 원장 등 리박스쿨 강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문의처도 리박스쿨, 교육 장소도 리박스쿨과 같은 주소지로 기재됐다.
글로리조합이 리박스쿨과 함께 움직인 정황은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 2월 게시글에서 “리박스쿨(과) 글로리조합도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준비된 늘봄 행복이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강사를(로) 파견할 계획”이라며 “패밀리즘(가족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썼다.
글로리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에서 지원 기관 54개 중 52위를 해 탈락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총괄표나 내외부 인건비 등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고 글로리조합은 사업비 구성 등 일부 항목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는 같은 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늘봄학교 사업 진출에 성공했다. 손씨 측은 글로리조합을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전신’이라 하지만 서울교대 측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편향적 역사교육을 실시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숨겼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손 대표 측은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분들 중 글로리조합 때부터 강의를 한 분이 2명 정도일 뿐”이라고 했다. 대한교조와 꼬마킹콩 등 협력단체와 연관성에 대해선 “목적이 전혀 다른 단체들”이라며 “글로리조합이 꼬마킹콩 같은 곳과 거래를 해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제안서에 어필한 것”이라고 말했다. 꼬마킹콩 측은 협력단체로 기재된 데 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빙모상 조의금 1000만원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실장의 이번 기탁은 조문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에 다시 전하고 싶다는 뜻에서 이뤄졌다.
윤 실장은 “장학금이 전남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탁금을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도록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장은 “애도의 뜻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으로 전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진호 실장은 지난달 17일에도 빙모상 조의금 1000만원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금에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증인신문도 포기하겠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8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군검찰이 내란 특검과 협의해 추가 기소한 위증죄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군 병력에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어 “최초 검찰 조사부터 오늘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리고 방첩사 대원들에게 계엄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책임자로서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방첩사가 계엄의 주체라는 편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령관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됐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왔는데 이날 재판에선 태도를 바꿨다. 앞으로는 군검찰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되 ‘국헌 문란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직속상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노출된 후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직언했다”며 “설마 실제로 계엄을 선포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과 갈등 가운데 계엄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은 국군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선포로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며 “수많은 군인의 충성과 헌신의 세월이 물거품이 된 현실이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과 군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을 포기하면서 재판이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먼저 종료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 등 재판보다) 먼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죄 혐의점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학생 3명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쳤으며 통화 내용과 문자·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 전반을 들여다봤으나 학생들의 죽음과 연계할 만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강사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생들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정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본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해당 학교법인 산하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9분쯤 고교생 3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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