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단독]‘형 선고 받고 도주’ 자유형 미집행자 연 6000명대 증가세···박은정 ‘도망자 방지법’ 발의

병원동행매니저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도입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와 하급심 약화 등의 이유로 계속 우려를 표해왔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따져봤다.
사법개혁안 중에서 핵심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 대비 18%나 늘었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1만4958건으로, 동일인이 한 과다소송을 제외해도 1만3026건으로 전년 대비 7.2% 늘어났다.
연간 3만여건의 상고심이 접수되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대법관 1인당 2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법조계 인사들도 상고심 개혁이나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 “(대법관 증원은)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이다.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 만에 대폭 증원돼 26명이 된다. 현재 대법관들의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이 임명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의 대다수가 한 번에 임명되면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다.
지난달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약 7시간30분 이어진 긴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부터 비롯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론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정리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역시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전국법원장회의에선 공식 안건이 아니었는데도 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왔고,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거란 우려가 컸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자밀 워니가 폭발했다. 서울 SK는 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수원 KT와 홈개막전에서 104-64로 완승하며 개막 2연승을 달렸다.
워니는 36점 18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1쿼터에만 15점을 쏟아냈고, 3쿼터에도 11점을 보태며 KT 수비진을 초토화했다. 알빈 톨렌티노(14점), 안영준(12점), 김형빈(12점), 김낙현(10점 7어시스트)까지 고르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SK는 전력의 깊이를 과시했다.
이날 경기는 SK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김선형과 사령탑을 지낸 문경은 감독의 친정 나들이였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시즌을 끝으로 SK를 떠나 KT 유니폼을 입었다. 문 감독과 오랜 시간 감독-코치로 호흡을 맞춘 전희철 SK 감독의 지략 대결도 관전 포인트였다.
1쿼터부터 양팀은 불꽃을 튀겼다. 워니를 앞세운 SK를 상대로 KT는 아이재아 힉스가 맞섰다. 힘 대결을 벌인 양팀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SK가 워니의 포스트업으로 18-13 리드를 잡자, KT는 데릭 윌리엄스(15점)를 투입해 반격했다. 윌리엄스는 출전 직후 워니 앞에서 3점슛 1개를 포함해 중장거리포로만 연속 5득점을 해냈다. 문 감독은 경기 전 “워니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윌리엄스로 공략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고, 윌리엄스가 벤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1쿼터는 20-20 동점으로 마무리됐다.
2쿼터 중반부터 SK가 다시 리드를 잡았다. 세트 오펜스에서 공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며 37-26, 11점차로 벌어졌다. 김낙현의 3점슛까지 터지며 40-28, 12점차로 격차를 벌렸다. 이때 워니는 이미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SK 공격이 다소 정체되자 KT가 김선형(3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 한희원, 박준형(8점)의 3점슛 4개를 앞세워 맹추격했다. 하프타임은 SK가 45-42로 앞선 채 맞았다.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SK가 3쿼터를 완전히 지배했다. 2쿼터 개인파울 3개로 벤치에 앉아 있던 안영준이 미드레인지 슛으로 3쿼터 문을 열었고, SK는 스피드까지 끌어올렸다. 2분여 만에 54-42, 12점차를 되찾은 SK는 내외곽에서 쉴 새 없이 득점을 추가해 75-50, 25점차로 달아났다. 워니는 3쿼터에도 11점을 홀로 책임졌다. KT는 김선형이 오재현(4점)의 강력한 1대1 디펜스에 고전했고, 2쿼터 터졌던 외곽슛도 침묵하면서 큰 격차로 밀렸다.
4쿼터 들어 SK는 최원혁, 김형빈, 톨렌티노의 외곽슛까지 터지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경기 종료 3분 33초를 남기고 주전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인 SK는 100점 고지를 넘어서며 여유롭게 승리를 만끽했다.
SK는 3일 공식 개막전에서 창원 LG를 연장전 끝에 제압한 데 이어 이날 KT까지 우승 후보로 지목된 팀들을 연파하며 개막 2연승을 질주했다. KT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한편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는 유기상(22점), 칼 타마요(25점), 아셈 마레이(15점 13리바운드)까지 고르게 활약한 원정팀 창원 LG가 홈팀 원주 DB를 82-79, 3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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