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올해 쌀 생산량 0.3% 감소할 듯···정부 ‘쌀 감축 정책’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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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10 03: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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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만t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면서 벼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처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1만1000t(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350만7000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올해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는 16만5000t 많은 수준이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대신 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보조금을 주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9%(2만ha) 감소한 67만8000㏊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은 4년 연속 줄고 있다.
다만 올해는 가을 일조량이 풍부해 벼 재배면적 대비 작황은 좋다. 10a(아르=100㎡)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514㎏)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이 70만4000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9만7000t), 전북(54만6000t) 순이었다.
올해 쌀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쌀값은 1년 전보다 15.9%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보면, 1일 기준 쌀 20kg 소매가는 6만7327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쌀값은 정부 대책, 작황 및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수확 지연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양곡 5만5000t을 추가 공급하면서 쌀값 오름세는 둔화 추세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중순부터 쌀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행사 연장을 검토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정부 전산망 시스템 장애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저녁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또 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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