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친절한 식품 이야기]식량 자급률 낮은 한국, 미래 식량 안보 열쇠는 ‘정밀 발효’

이혼상담 전 세계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지역 분쟁 등으로 농작물 재배·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식량 생산 방식만으로는 미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량 생산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정밀 발효’는 기존 발효 공정에 ‘미생물 세포공장’ 개념을 도입해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품 소재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생산 가능한 소재 범위는 대체 단백질과 지방, 효소, 감미료, 향료, 천연 색소, 비타민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이 정밀 발효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임파서블 푸즈(식물성 대체육), 퍼펙트 데이(대체 우유 단백질), 에브리(대체 계란 단백질) 같은 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 기업들의 제품은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정밀 발효 기반의 식품 시장 규모 또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정밀 발효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 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밀 발효 기반의 고부가가치 식품 및 바이오 소재 생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입 소재를 대체해 국가 경쟁력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밀 발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화 단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밀 발효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하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균주를 유전자 편집해 사용하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승인 제도에 비해 산업화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술 자체는 균주 구축 및 소재 생산 단계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장벽으로 인해 상용화와 시장 확대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LMO 승인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국내 정밀 발효 산업은 성장 가속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대적 흐름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매년 0.4%포인트씩 둔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이 장기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분석 대상인 77개국 중 중국(+26.2%포인트), 홍콩(+22.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중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1.3%포인트 감소했다.
한은은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선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징으로,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가계의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분석 결과,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빚)은 민간소비를 매년 0.40~0.44%포인트씩 둔화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관리됐다면 2024년 민간소비 수준이 현재보다 4.9∼5.4%포인트 더 높았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0.8%포인트)와 함께 가계부채 누증(약 0.4%포인트)이 한국 민간소비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폭(1.6%포인트)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으로 원리금 부담 급증을 꼽았다. 2015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7개국 중 한국의 원리금 부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증가폭(+1.6%포인트)은 노르웨이(+5.9%포인트)에 이어 2위였다. 누적된 부채 원금 규모가 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의 효과’도 소비 둔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에선 부동산 가격이 1% 오를 때 민간소비가 0.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소비 탄력성 추정치(0.03∼0.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분을 담보로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유동화 상품(역모기지론 등)의 비활성화, 향후 더 나은 집으로 옮기거나 자녀의 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등이 부의 효과를 낮춘 원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약 66%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이 실물 부문의 소비보다는 비생산적인 자산거래에 사용된다는 점도 소비 둔화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다만 최근 정책 당국 간 공조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된 만큼, 장기 시계에서 일관된 대응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구조적 소비 제약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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