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에 탄소세 빠졌는데···국회 예정처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 권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지만 예정처는 되레 증세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탄소세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엔 이를 담지 않았다.국회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 일부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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