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영화다운로드사이트 경향신문 등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수사한 검찰에…대법도 “근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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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1 17:4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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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영화다운로드사이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공업도시 거제에 살던 중학생은 동네에서 딱히 놀거리가 없었다. 우연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뮤지컬을 보게 됐다. 이런 세상이 있다니, 무대 위 배우들의 모습에서 ‘빛’을 봤다. 나도 연기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제8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대상을 받은 안양예고 3학년 김송희양(18)가 처음 무대를 꿈꾸게 된 계기다.
“대학부, 일반부 참가자들이 소리를 짱짱하게 내면서도 흔들림 없이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배운 게 더 많았어요. 대상으로 불렸을 땐 ‘정말 내 이름이 맞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3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그는 “이제까지 쌓은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보고 싶어서 참가했다”면서 “직전에 참가한 대회에서 예선 탈락한 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선 이번 콩쿠르에서 바로 대상을 차지해 기쁨이 더욱 컸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콩쿠르에서 부른 곡은 뮤지컬 <마리 퀴리> 중 ‘또 다른 이름’. 마리 퀴리가 자신의 과학적 발견인 라듐이 인간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간적 고뇌를 드러내는 노래이다. 김송희는 연기로 무대의 꿈을 꾸기 시작해 학교 생활을 하며 뮤지컬로 관심이 확장됐다. 이 때문에 뮤지컬 넘버를 부를 때 노래만이 아니라 연기에 특히 신경을 쓴다고 했다.
“마리 퀴리의 연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좌절했을지 생각했어요. 음악만 나오는 부분에서도 계속 연기에 집중하면서 ‘무대 위 마리 퀴리라는 인물로 살아있자’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표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옥주현 배우(마리 퀴리 역)와 전민지 배우(안느 코발스키 역)의 <마리 퀴리>를 관람하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 “제 좌석이 2층이어서 무대가 멀었는데도 굉장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특히 마리가 친구 안느와 재회하는 ‘그댄 내게 별’이 감동적이었는데, 두 사람의 몸이 직접 닿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도 그들의 우정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김송희는 뮤지컬, 연극,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배우가 목표다. 이 때문에 뮤지컬 연습을 할 때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뮤지컬은 노래와 연기를 함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잖아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가사를 먼저 대사화해서 연기를 해봐요. 노래로만 부르면 곡의 분위기에 취하게 되는데 대사처럼 읊어보면 감정 표현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캐릭터 연구에도 공을 많이 들인다. “<마리 퀴리>를 준비하면서도 시대에 대한 공부부터 했어요. 20세기 전반에 여성이자 이민자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주변 시선은 어땠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좋아하는 배우로는 김혜수를 꼽았다. “작품을 할 때마다 후배를 비롯해 주변 사람을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 드라마 모두 주변 배우, 창작진과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태도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뮤지컬 무대에 선다면 흔히 말하는 ‘4대 뮤지컬’(<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의 주역을 맡아 보고 싶다고 했다. “배우라면 누구나 꿈꾸는 명작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미스 사이공>의 킴 역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목표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단순히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배우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한다.
“저는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인물로 살아있는 배우가 되고 싶고, 그 인물을 책임지고 싶어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니까요.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작가와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인물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생각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의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수상 취소 결정에 대해 27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용산구가 대상수상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사흘만이다.
용산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구는 10·29 이태원 참사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다”며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다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온 직원들과 유관기관의 노력을 공유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보도자료는 언론배포용으로 나온 것으로 대외홍보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이날 오전 용산구의 ‘대상수상’에 반발하며 “서울시는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에는 수 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상까지 주는 상황에 모욕감을 느낀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대책위는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즉각 수상을 취소했다. 다만 현재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산구에 1등상을 준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사진)의 자택에 침입한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월 자택 벨을 누르는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 또다시 침입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한국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밤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BTS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국의 자택은 단독 주택으로, 평소에는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혀 있는 구조라고 한다.
정국의 자택에는 지난 6월에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B씨는 지난 6월11일 밤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서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국내 거주자는 아니었고,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오전 1시17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A씨(20대)가 승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쓰러진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던다고 경찰은 전했다. 평소 새벽 시간대 해당 도로의 가장자리(2차로 등)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착용한 옷 색상 등을 근거로 사고 때 운전자가 A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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