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매물 ‘어묵 한 꼬치 3000원’ 부산 용궁사 인근 바가지 노점, 무신고 업소였다

부동산실매물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했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이 지역의 한 노점을 찾아 촬영한 ‘어묵 1개에 3000원’ 영상이 확산하면서, 영상은 수백만회의 조회 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장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기장군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무신고 업소 1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장군은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이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하는 서비스다.
구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적 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거리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해당 과정에서 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구는 “사전 신청을 한 구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거리 측정을 지원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구민은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컨설팅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02-2199-6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따로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에 따라 다소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끌고 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북 영향력을 확보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10~11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도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북한도 최근 몇 차례 담화에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네 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 냉랭했던 관계를 급속도로 끌어올린 바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협상 가능성이 논의된 이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양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회담 결과에 ‘혈맹’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담아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18~2019년 때처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이 자체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도 지속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북·중·러 정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신냉전 구도 형성의 신호탄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3각 연대에 거리를 뒀고, 진영화 및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3국 회담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동행할 북한 대표단의 구성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원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포기 서약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국회 의석 구도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오후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권 의원은 그날 밤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줍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는 특검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명분이 깔려있지만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사법리스크를 비판할 구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불체포특권을 호소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국회 107석 국민의힘이 180여석을 보유한 민주당 등 범여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혐의 내용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온 점도 부담이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 자신감도 읽힌다. 그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법원이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상황도 권 의원의 불구속 기대감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일 건가’라는 질문에 “당에서는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유사한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은 각각 국민의힘 의원 여럿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은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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