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상가임대 국민의힘의 반복된 ‘반인권’ 인권위원 추천···“독립된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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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2 07: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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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상가임대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인권 인사’라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띈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있었고, 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과거에 발언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각각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인사들의 추천 안건을 계속 국회에 상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행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각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한다.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서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관계자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두 곳이 재해구조법 적용을 받았으며, 전체 3분의 1 지역은 두 번 이상 법 적용 대상이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소관 부처인 내각부, 후생노동성 등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1741곳 시구정촌 중 1162곳(67%)에 재해구조법이 적용됐고, 571곳(33%)에는 재해구조법이 2회 이상 적용됐다.
재해구조법은 재해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기초지자체 격인 시구정촌에 대해 대피소 설치, 구조활동 등 방안을 규정한 법이다. 일반 재해 대응은 시구정촌 몫이나, 이 법 적용 시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며 타 지자체와의 협조가 가능해진다. 대피·구조 등 비용도 국가와 도도부현이 전액 부담한다.
재해구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 곳은 니가타현 조에쓰시와 나가오카시로 각각 9회에 달했다. 이들은 대설, 호우는 물론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등 피해도 입었다. 5차례 호우 재해를 입은 후쿠오카현 구루메시를 포함해 서일본 지역에도 피해가 중첩된 사례가 많았다.
재해구조법 적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사례는 총 314건인 반면, 2011년 이후엔 209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재해 종류별로 보면 태풍·비로 인한 사례가 1108건으로 전체의 50%를 넘었다. 대설은 186건으로 10배 증가했다.
피해가 반복되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겼다. 나가오카시 야마코시 지역은 2011년 이후 2년에 한 번꼴로 재해급 폭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구 감소 탓에 눈 치우기 같은 기본적 대응도 어려운 상태다. 2004년 지진 때 마을 주민 전체 대피가 이뤄질 만큼 피해가 커, 원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주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약 2200명이던 인구는 꾸준히 줄어 올해 710명이 됐다.
노토반도의 경우 지난해 지진 발생 후 8개월 만에 호우를 맞아 재해별 주택 피해 판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진 피해로 빚을 내서 업장을 수리하는 등 사업 재개에 나섰다가 호우 피해가 덮치면서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중 부채’ 사례도 수십여 건에 달했다고 NHK는 전했다.
재난 법·제도 전문인 쓰쿠이 스스무 변호사는 “일본의 지원 제도는 개별 재해에만 대응하도록 돼 있다”며 다중피해의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기상청을 인용해 “하루 400㎜ 이상 극심한 폭우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해 재건 도중 또 다른 재해를 겪는 ‘다중 피해’ 위험이 높아져 새로운 재해 대처 방식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스라엘군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위험 전투 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휴전 시간 없이 24시간 군사작전을 벌이게 된다. 구호단체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교회 등은 주민 보호를 위해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자시티 지역은 위험한 전투 지역으로 간주돼 군사 활동의 지역적 일시 중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식량과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자시티와 데이르알발라, 무와시 등 3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한 ‘전술적 휴전’을 가자시티에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조치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수만명의 병력으로 공세 강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날 인질 2명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다. 1명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납치·살해된 일란 바이스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신 1구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밝힌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했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이자 인구가 밀집한 가자시티의 10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들을 수용할 피난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은 전날 지난 한 주 동안 2만300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의 유일한 가톨릭 교회인 성가정 교회는 이곳에 머물고 있는 440명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성직자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드 주브란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구 자문관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방어 시설이 거의 없다고 AP통신에 전했다.
유엔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계획대로 가자시티를 침공할 경우 가자지구의 병원 병상 수용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자시티에는 이 지역의 주요 의료 시설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시티 ‘위험 전투 지역’ 선포는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군사작전 돌입을 앞두고 최근 가자시티와 그 인근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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