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김건희 특검, 추석 연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조사 불발···내일 구속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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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10 02:0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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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과 4일 한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한 총재가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총재의 구속기한이 오는 12일까지라 특검은 남은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월5일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해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같은 해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이다.
한 총재가 구속된 뒤 특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공소장에도 위 네 가지 혐의만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재는 구속 전인 지난달 17일 자진 출석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과 29일 두 차례만 조사를 받고 건강 문제로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 소환엔 모두 불응하고 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청탁 관련 의혹은 모두 윤씨가 한 일이라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통일교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총재를 기소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앞서 특검은 청탁의 기획자 윤씨, 전달자인 브로커 전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청탁의 ‘다른 트랙’이었던 권 의원도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을 기소한 뒤에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이 대표적이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면서 11만~12만명의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과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도 넥타이와 세뱃돈 100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만t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면서 벼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처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1만1000t(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350만7000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올해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는 16만5000t 많은 수준이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대신 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보조금을 주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9%(2만ha) 감소한 67만8000㏊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은 4년 연속 줄고 있다.
다만 올해는 가을 일조량이 풍부해 벼 재배면적 대비 작황은 좋다. 10a(아르=100㎡)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514㎏)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이 70만4000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9만7000t), 전북(54만6000t) 순이었다.
올해 쌀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쌀값은 1년 전보다 15.9%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보면, 1일 기준 쌀 20kg 소매가는 6만7327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쌀값은 정부 대책, 작황 및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수확 지연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양곡 5만5000t을 추가 공급하면서 쌀값 오름세는 둔화 추세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중순부터 쌀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행사 연장을 검토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우방인 카타르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겠다고 행정명령을 통해 약속했다.
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외부 공격을 상대로 카타르 국가의 안보와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카타르 국가의 영토, 주권, 핵심 시설에 대한 어떤 무장 공격도 미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대해 그러한 공격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을 보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복원하기 위해 외교, 경제, 그리고 필요시 군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CNN은 “이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카타르를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라며 회원국 간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하다고 주목했다.
다만 나토 조약이 미국 상원의 비준이 필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에 비해 행정명령을 통한 이번 카타르 상대 안전 보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따라 약속한 것이어서 미국 다음 행정부에도 계승된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약속을 했다는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층 내에서 카타르 인권 상황 및 테러 단체와의 연계설 등을 두고 불신 여론이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9일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자 제거를 명분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의 한 건물을 공습해 카타르 측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카타르에 그러한 공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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