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두바이까지 진출한 불법 도박사이트···경찰, 총책 등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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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4 11: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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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가 아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유령 법인’을 차리고 1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2) 등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들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두바이와 국내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도박 참여자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 4년간 12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는 국제공조로 인해 수사기관에 쉽게 적발되지만, 두바이는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자금세탁이 쉬운 점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A씨는 친구와 선후배들을 홍보팀, 대포통장 모집·관리팀, 자금세탁 팀, 해외운영팀 실장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조직 운영은 군대식 상명하복 체계로 이뤄졌다. 총책 A씨를 정점으로 실장, 팀장, 팀원으로 계급을 나누고 복종하게 했다.
특히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고 속여 청년들을 두바이로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아 국내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사서 사치를 누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도박 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또 총책 A씨 등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익 총 60억8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도박 참여자 58명에 대해서도 도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 관련기사 3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의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AI 분야 일부 줄이고…야당 요구 ‘가스 배관 예산’은 증액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실상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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