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주택 김민전 “목숨 앗아갈 중범죄”···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2003년 만취운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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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2 21: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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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주택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사실상 ‘만취운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17일 오전 1시44분쯤 대전시 용문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다.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3년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최근 몇년새 ‘힙’해진 불교가 내놓은 최고의 히트상품은 아마도 청춘 남녀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나는 절로’ 아닐까. 일상을 벗어나 자연속으로 떠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데, 그곳에서 소개팅을 한다니 말이다. 장소는 산중 사찰이고 중매자는 스님이다. 염불을 외고 참선을 하는 대신 마음에 드는 이성을 점찍어 탐색하고 살피며 데이트를 즐긴다. 오는 13일 강원 속초 신흥사에서 열릴 12회차 행사에는 24명 선발에 2620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계종 템플스테이에 청춘 남녀의 만남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23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묘장 스님(현재는 총무원 기획실장)이 취임하면서 대대적으로 변신했다.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 따와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꿨고, 진정한 사랑과 인연에 대한 설법·강의를 없애는 대신 참가자들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로테이션 차담, 개성 어필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 등 예능적 요소가 가미된 일정들로 채웠다.
결실은 이어지고 있다.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3커플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 묘장 스님은 1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템플 스테이의 엄숙함 같은 기존의 틀을 깨고 ‘만남’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현실에 다가서려 했던 것이 주효했다”면서 “백마디 설법 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큰 인기와 화제를 뿌리고 있지만 속세의 욕망을 끊고 사는 불가에서, 그것도 스님이 이성간의 사랑과 인연맺기에 발벗고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을까.
“집, 즉 소유를 떠난 출가자와 소유에 매여 있는 재가자의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처님도 그 부분을 구분해 가르치셨지요. 재가자는 소유의 삶을 즐기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절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저출생 이슈는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난제가 되었어요. 남녀의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두고 ‘호국불교 정신이 살아난 듯하다’는 격려를 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스님은 ‘나는 절로’의 탄생과정을 비롯해 인연과 생명,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담아 책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불광출판사)는 제목의 책을 냈다. 남녀간의 인연 뿐 아니라 날선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인간관계의 지혜와 위로, 새출발을 앞둔 커플들을 위한 주례사 등을 담았다.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무시한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전북경찰청이 불송치한 도내 한 사립대학교 A교수의 유사 강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쯤 고창군의 한 외딴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 직후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외딴곳이다 보니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
A교수는 신고 사실을 알고 난 후 B씨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B씨에게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범행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의 정황 증거를 외면하고,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A교수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씨를 불송치하면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동의하에 그런 일을 했을 뿐 강압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것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낸 셈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피의자의 지위 등을 의식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열차가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중국 베이징역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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