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대웹툰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청강대웹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입법 추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사법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된다”며 “해방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고,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역시 당시 헌법 부칙에 근거를 뒀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진행하는 불법계엄 관련 재판이 위헌으로 결론이 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특별재판부 구성에 특정인들 의사가 반영되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한다”며 “어떠한 주관적 의도도 개입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입법도 문제이지만 추진하는 것 역시도 사법부 독립을 굉장히 저해한다”며 “사법부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고 뻗대면 겁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가 문제라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뭐하러 만드나”라며 “그냥 특검에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하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구속돼 있고 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가고 있다”며 “여당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들에 의해 들어선 정부이니까 헌법과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리라 믿는다”며 “저희 입장을 계속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용호 헌재 사무차장은 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사전적으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건이 사건화돼서 헌재에 오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천댐 건설 여부를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열린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환경부 장관 자리에 있어야 할 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경험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판단할 때 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의 내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김 지사는 지천댐 문제를 거론하며 김 장관 등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할 때 그의 반대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화력발전을 폐지하고 대체 발전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환경부 장관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환경부가 댐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김 군수가) 환경부에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선출직 공직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청양군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나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건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정치 변질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는 미래를 보고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 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천댐 건설지역 현장을 찾아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을 종합해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도 치과진료를 위해 몇 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장애동행치과 41곳을 새롭게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특정 병원에 대기를 걸어놓고 길게는 몇 달씩 기다려 치료를 받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장애동행치과 지정으로 앞으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및 경증 장애인을 진료하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고난이·희귀난치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제공한다.
장애동행치과에서는 뇌병변 등 치과영역의 6대 중증장애인의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맡는다. 이에따라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6000여 명의 31.2%인 약 1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연세대치과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3곳에서 주로 진료를 받아 최대 28주까지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동행치과는 뇌병변, 뇌전증, 정신·지체·지적·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1차 진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발치, 치주치료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동행치과는 17개 자치구 총 41곳(표 참고)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송파구로 총 6개의 장애동행치과가 운영된다. 동대문구(3곳), 강서구(2곳), 마포구(2곳) 등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동행치과를 50곳 이상으로 확대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지정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총선 기간 나타난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채용 비리로 불거진 조직 통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확산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앙선관위는 1일 “조직 혁신을 위해 추진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정책의 외부 진단 및 검증을 위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9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학계와 언론계 출신 인사가 중심이 된 외부위원 10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선거 절차 분과와 인사·감사 분과로 나눠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개선안과 혁신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한다.
선거 절차의 경우 지난 대선·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선관위가 개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방법’ ‘투표소 본인 확인 정확성 제고 방안’ ‘투표함 제작 개선 및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이 검증 대상이다.
특별위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로 취약성이 드러난 선관위 조직의 인사·감사 시스템에 대한 자체 혁신안이 적합한지도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을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 위촉하는 등의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감사 조직을 분리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부 통제 방안, 국회 등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특별위의 검증 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조직 혁신을 위한 끊임 없는 자정의 노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검증 결과를 향후 인사·감사 및 선거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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