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반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가자 오른팔로 수류탄을...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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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2 23:0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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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반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수류탄을 터뜨려 영용하게 자폭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참혹한 전술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1일 저녁 포로로 잡히기 직전 투항 대신 자살을 선택한 사례를 “영웅적 희생정신”이라 찬양하며 관련 영상들을 공개했다.
청년동맹원 리광은(22)은 “부상당한 자기를 구원하러 오던 전우들이 적탄에 쓰러지자 자폭을 결심하고 수류탄을 터쳤으나 왼쪽 팔만 떨어져 나가자 오른손으로 다시 수류탄을 들어 머리에 대고 영용하게 자폭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인간 방패’로 소모된 북한 병사들의 실상도 드러났다. 청년동맹원 림홍남(20)은 “통로개척 임무를 받고 지뢰해제 전투를 벌리던 중 습격 개시 시간이 박두하자 지뢰원구역을 달리며 육탄으로 통로를 개척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조선중앙TV는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8월 28일 파병을 공식 결정했다. 실제 파병은 작년 10월 말 이뤄졌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내용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폭염이 2020년대 이후 3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집중호우·폭염은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연간 0.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는 2020년대 49일로 2000년대 대비 23.9% 증가했고, 폭염일수도 2020년대 평균이 67일로 2000년대 대비 44.9%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 집중호우·폭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열흘 증가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폭염도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외부활동과 밀접한 부문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냉방가전 판매 증가로 소매판매엔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폭염은 농축수산물 피해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달 집중호우·폭염 이후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분기 중 0.3%포인트(연간 0.1%포인트)로 추정됐다. 기후변화로 가을 태풍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 늦어진 올해 추석연휴 등도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 요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양준빈 한은 조사국 경기동향팀 과장은 “극단적 기상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선제적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편의점에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를 이용한 K푸드 홍보 입간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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