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맑고 화창한 하늘…‘가을이 오나요’

시민과 관광객들이 2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에서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광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17년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질 때 함께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살해를 방조했다는 취지였다.
김 전 실장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207일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1988년 사면복권됐는데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숨졌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수사하다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까지 내란죄로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실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은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쏴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법원이 재심을 하기로 했고 이어 검찰의 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다.
주요 거리마다 군인·경찰 배치톈안먼 인근 주민도 신분 확인거리 찍자 휴대폰 카메라 검사
학교에선 항일전쟁 주제 교육“일본, 불참 종용 괘씸” 불만도
중국 전승절을 이틀 앞둔 1일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경계 속에 열병식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외 정상들이 오를 톈안먼 망루에는 붉은 천이 내걸렸다. 톈안먼 광장에는 이날부터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3일 열병식이 거행되는 코스인 창안제는 소개령을 내린 것처럼 깨끗했다. 톈안먼 광장 방향으로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다. 공유자전거도 치워져 있었다. 50m마다 보안요원이 배치됐다. 정규 경찰만으로는 인력이 모자란 듯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노인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돼 거리를 지켰다. 제복 차림의 정규 경찰은 주로 육교와 지하철역, 관공서 인근에 배치됐다.
톈안먼 광장에서 4㎞가량 떨어진 젠궈먼역 인근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거리 사진을 찍자 보안요원이 기자를 불러세워 휴대폰을 검사했다. 보안요원을 찍은 사진을 휴지통에서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통행을 허락했다.
톈안먼 광장과 가까운 곳은 녹색 정복 차림의 군인들이 지켰다. 광장 인근 은행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오메가 시계 대리점, 샤오미 대리점 등이 이날 문을 열지 않았다. 군인들은 31도의 날씨에 미동도 하지 않고 문 닫은 상점 앞을 지켰다.
남은 이틀 동안 통제는 더욱 엄격해진다. 2일부터는 창안제 인근 주택가도 출입 통제가 강화된다. 거주자도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 베이징 외국인 생활플랫폼인 ‘베이징어’는 “외국인은 만약을 대비해 주택계약서 사본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톈안먼 광장에서 2㎞ 떨어진 사무실 근무자들도 4층 이상 거주하는 인원의 경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 학기 개학은 1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됐다.
열병식 당일 베이징 도심 지하철은 거의 폐쇄된다. 대부분 오후 7시 운영을 재개하지만 톈안먼동·서역은 4일 오전 8시에 문을 연다.
베이징 시민들은 열병식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창안제에 설치된 전승절 80주년 기념 화단을 구경하러 나온 60대 시민은 “인류 역사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된다”며 “중요한 날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쉬모씨(35)는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열병식 불참을 권유한 게 괘씸하다”며 “중국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베이징 시민 장모씨는 “신형 무기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몇몇 택시기사들은 당분간 벌이가 시원찮을 것을 걱정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개학 첫 수업>이란 교육 프로그램에서 항일전쟁을 주제로 다루며 전승절 분위기를 띄웠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새 학기 시작일인 9월1일 방영되며 중국의 모든 학생이 시청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7~10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한 이래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지 주목된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평양 회담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 정상이 다자 성격의 해외 일정에 참석한 것은 1980년 김일성 주석의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45년 만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66년 만에 베이징에서 함께 모여 북·중·러 3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하루 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에 김 위원장도 베이징에 도착함에 따라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갈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동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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