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룸월세 [지금, 여기]대통령실 담당 업무는 왜 비공개?

1.5룸월세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그중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신청하고, 대통령과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미국 백악관 회의를 보는 듯했고,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
지난 8월13일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도 빼놓을 수 없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가 재정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자료공개 문제인데, (기획재정부가) 매년 지출 구조에 대해 큰 액수만 공개하고 전체 금액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던 것을 대통령 면전에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자체는 국회에도 보내고, 비밀도 아닌데 다 공개하기로 하자”고 화답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예산 내역을 시민들이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은 세부적으로 공개할 때,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뉴스타파 등이 청구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벌였고,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건희 라인으로 들어간 직원 명단을 감추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할 지점이다.
지난 8월11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노컷뉴스를 통해 직원 235명의 명단(안보담당 직원 제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컷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과감히 정보공개를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단 이외에 담당 업무, 발령 일자 등은 비공개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이다.
공무원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와 책임의 위치를 의미한다. 법조항의 정신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담당 업무는 공개해야 하고, 발령 일자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포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비서관급 이상 담당 업무와 발령 일시 등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비공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컷뉴스 허지원 기자는 ‘국정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시로 공개할 계획도 있는지’를 강유정 대변인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안보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믿고 싶다.
명단 공개 논란은 정답이 나와 있다. 병무청은 전자관보를 통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전 부처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이름과 직급,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0월20일 경향신문은 관보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명단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병무청은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비공개한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명단 공개 경위를 물어본 전화가 많았다고 들었다. 병역공개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6년째 시행 중이다.
외국도 대통령, 총리실 비서진 명단과 직책은 공개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총리실, 독일 총리청도 소속 직원들의 이름, 부서, 직책과 연봉까지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보수적인 일본조차도 내각부 소속 명단, 직책을 상시로 공개한다. 선진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담당 업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국민의 알권리에 관심이 깊었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알권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은폐와 비공개로 기생했던 적폐들을 드러낼 방법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수록곡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통산 4주째 1위에 올랐다.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영국 오피셜 싱글 톱100 최신 차트(8월29일~9월4일)에서 1위를 차지했다. 3주 연속 1위이자, 통산 4번째 1위다. 과거 싸이의 ‘강남스타일’(2012년)이 같은 차트 정상에 오른 적이 있다.
‘골든’은 영화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등 한국계 미국인들이 불렀다.
이 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애니메이션 속 경쟁 보이그룹인 사자 보이즈의 노래 ‘소다 팝’(Soda Pop)은 지난 주보다 한 단계 하락한 4위, ‘유어 아이돌’(Your Idol)은 지난 주와 같은 6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에도 ‘테이크다운’(Takedown)이 27위를 차지하는 등 OST 총 4곡이 싱글 차트에 진입했다.
하림그룹이 전북 익산을 중심으로 통합 식품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30일 육가공 제조업체 ㈜하림푸드가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5만4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신축 공장을 2027년 1월까지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장은 1991년 망성면에 세운 ㈜하림 육계 공장, 2019년 함열읍 ㈜하림산업 식품 공장에 이어 그룹 계열사가 익산에 세우는 세 번째 생산 시설이다.
신축 공장에는 2000억원이 투입되며, 디지털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운용 시스템이 도입돼 생산 효율과 품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공장에서는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전통 육가공 제품과 함께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 패티, 반조리 식품 등이 생산된다. 익산시는 공장이 가동되면 약 23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림푸드는 2020년 설립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인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며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왔다. 이번 공장 건립 역시 노동계와 지역 주민, 정치권, 자치단체 등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원배 하림푸드 대표는 “이번 공장 신축은 40년간 쌓아온 육가공 기술이 지역 인재들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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